북풍? 뻥카&엄살!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공든 탑이 정권교체 한 방에 무력화를 넘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양 극단의 강경파에게는 이익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사태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저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위기감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도 결국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말로는 뭐가 어쩌구저쩌구 난리들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조건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군사적 무력의 수준 차이다. 북한이 아무리 NLL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그것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고칠 수 있게 하는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획정하기 위해서는 양측간의 무력 충돌은 필연적인데, 과연 북한이 남한 해군의 무력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다. 언감생심 꿈도 못꿀 일이다.

둘째, 좀 더 심각한 사태, 즉 북한이 육상에서도 동일한 군사적 행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것을 과연 남한과 미국이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이다. 북한 전역이 U-2기의 정찰 고도로부터 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군사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측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그런 목적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려 한다면 그 이전 가장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히 남한과 미국측의 선제공격에 의해 완전 분쇄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셋째, 처음부터 북한의 선제공격이란 것은 불가능하다. 선제공격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데, 아무리 북한군 자기네들끼리 보안 지키면 뭐하나, 하늘에서 다 보이는데. 땅굴? 얼마전 어떤 미친 파시스트 하나가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네 어쩌네 자료를 배포하고 뻘짓거리를 한 모양인데, 땅굴은 파면 그 안에 있는 흙이나 돌은 어떻게 실어내지? 특히나 땅굴 가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안이 전부 돌인데, 그것을 하려면 발파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돌들을 밖으로 치워야 할텐데, 그게 자기네들이 무슨 초능력자나 투명인간도 아니고서야 그걸 무슨 수로 밖으로 운반해낼 수 있을까?

넷째,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남한과 군사적 충돌 내지 전쟁에 돌입하고 싶어도, 사전에 중국측으로부터 최소한 양해 내지 동의 또는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북한은 전선 두 군데에서 엄청난 격차의 무력 2개와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은 만약 그런 사태가 초래된다고 판단한다면, 가차 없이 북한을 '침공'할 것이고,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현 정권은 붕괴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는 한미동맹과 중국에 의한 북한의 분할점령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작 뒷짐만을 지고 있던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경우, 북한과 그 주변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즉 중국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의 국경수비대를 전멸시키고 최소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의 상당부분을 점령하고 이곳에 친중괴뢰정권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직접점령을 하고 인접한 길림성과 요녕성의 자치구로 포함시켜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내 짧은 생각에는, 한미동맹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무인중립지대를 설정하고 유엔의 중립국감시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평화유지군은 필요 없다. 이미 양국의 군사력이 이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만의 북한지역에 대한 단독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한미동맹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이나 정보가 계속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동맹을 흔드는 행위는 웬만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현 휴전선 보다는 훨씬 더 북쪽(아마도 평양 점령을 포함한)으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확장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경선으로 알고 있는 지대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이 될 것이다. 마치 통일신라시대 지도 내지 고려시대 정도의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러고 보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겠군. 그럼 그 다음에는 세종대왕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군육진이라도 개척해야 하는 건가?)

친중정권이 수립되면 분단은 영구 고착화될 것이며, 그나마도 직접점령이라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아예 분단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획득한 땅을 절대로 돌려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상도 옛 북한정권 붕괴 이후의 지배권 설정 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상 정도지,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양대 세력이 서로의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절대로 전쟁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긴장상태를 창출해내는 것을 절대로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뮌헨회담처럼, 체코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게 떼어주는 방식으로 점령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겠지만, 예전 냉전시기처럼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는 바로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서해상에서의 각종 어업과 해저개발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덩어리인 발해만 지역의 석유매장추정지역의 개발사업권을 가져가는 대신, 현 NLL 지역에서의 어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결국엔 남한에는 조기나 꽃게 같은 거나 넘겨주고, 정작 최고의 알짜인 유전개발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최고의 성과를 올릴 것이다. 물론 한중어업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중국측의 요구가 있겠지만, 그거야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요구에 불과할 것이고, 일단 국경선 내지 경계선이 변경된 이상 중국은 현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한 NLL 지역의 황금어장에서의 어로행위는 포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우위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을 건드리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최소한 중립지대 내지 옛 북한지역에서의 옛 북한정권의 정권회복운동 내지 게릴라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역 특성상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지역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절대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런 시도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옛 북한정권 담당자들 일부가 중국에 붙어서 이 괴뢰정권을 그대로 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주체의 혁명역량'과 '민주기지'는 공허한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결과를 현 북한정권 담당자들이 모를 리 있을까?
군부를 비롯한 일부 강경파가 빽소리라도 지르고 죽어보자고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험도 시작도 하기 전에 분쇄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대한 복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나 수도권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가 만에 하나라도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실제의 타격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현 정부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말로 평화를 바란다면, 그리고 남북한의 상생을 바란다면, 극단적 행위는 서로 자제해야 한다. 여기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 흐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결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어제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란 것은 뻥카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기감 조성은 양 집권세력의 내정실패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국가안정과 국민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이건, 결국 우리 같이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속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의미한 일일 뿐이다.

이 한 마디 하고 싶다.
"엄살 부리지 마세요. 그 수작 뻔히 다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