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도가 떨어지는 잡학다식 : The 2nd Stage : 태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헌재가 선언.민주주의는 결과 보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그런데, 그 절차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이 유효하다면 결국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긴, 나치 체제의 히틀러 독재 하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폐기되지 않았었지? 단지 그것을 무력화시켰을...